법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다49608,49615 판결
[건물명도등·임대차보증금][공2013상,557]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탁법 2011년
2. 청주지방법원 2011. 5. 20. 선고 2010나3286(본소),2010나3293(반소) 판결
[건물명도등·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법 신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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